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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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개념정의
구글의 Youtube사례
2. 본론 : 충돌하는 가치
ㄱ. 헌법적 요소
ㄴ. 매체적 특성
ㄷ. 국가적 특성
3. 결론
4.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개념정의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이용 시 실명사용, 실명표시
제한적 본인확인제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실명 이외의 ID, 별명 사용 가능
→ 익명성보장 +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가능한 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네티즌이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 유튜브는 2009년 4월1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
네이버, 다음 등 153개 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구글의 Youtube 사례
정부입장
구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사의
상업적 판단의 결과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 인터뷰 中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서비스를 할 경우 사용자의 표현 크게 위축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익명성으로부터 오는 공론의 장
-인터넷 문화 활성화에 기여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학술지>
-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 김재범 , 국회보 통권 465호 (2005.8)
- 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 장착의 첫 걸음 될 것, 이상배, 국회보 통권 479호 (2006.10)
<보고서 * 정책 자료 >
- 정보통신부 정보 보호기획단 정보 윤리팀
<제한적 본인확인제 관련>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악성 댓글 감소> 2007.10.4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2004,백욱인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2005,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5, 김경달 본부장, 다음커뮤니케
이션 미래전략본부
-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2005,한림대학교 법학부 황성기 교수
- 언론 자유와 인격권, 2006,이재진
<기사>
- 국민일보, 인터넷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2003.2.23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1891352
2&code=11161200/
- YTN,인터넷 실명제 힘 받는다! ,2006.1.24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2&article_id=0000106098
- 디지털타임스 "제한적 본인확인제 악플 근절 효과 없다“, 2007.8.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80702010531727003
- 빅뉴스, "MBC PD수첩 해명보도 진전성 없다", 2008.7.16
전자신문, 新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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