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예술진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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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는 의무를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들 헌법상의 제조항을 종합·검토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국정의 지표의 하나로서 문화국가주의를 지향하는바, 문화 창단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에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의 권리를 보장케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정부 조직면에서 위상이 크게 증진되었다. 1990년 문화공보부가 문화부로 개편되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 수립과 함께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문화부를 체육청소년부와 통폐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하였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의 목표는 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치중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이 국가 발전의 전략이자 목표였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경제적 욕구충족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무한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자원의 고갈과 낭비, 그리고 공해를 유발시키고, 계층간의 분배와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불안과 자원낭비를 부채질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물질적인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대안으로 정신적·정서적 만족을 고양하는 문화예술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로 대두되었다.
세계의 경제적인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처음에는 경제가 문화를 선도하지만,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문화가 경제를 선도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은 이제부터는 문화부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데 행정이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화예술 행정의 목적과 범위, 문화예술 행정 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화예술 행정의 목적과 범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를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문화적 유산,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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