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문화복지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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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복지는 경제적ㆍ물질적ㆍ의료적 보장에서 문화적 보장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은 지난 시대보다도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화적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ㆍ물질적 불평등 이외에 문화적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라는 새로운 개념도 출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로 문화정책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 복지’라는 어휘는 정책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내용에 따라 자의적 혹은 편의적으로 ‘문화 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2005. 2p.
문화 복지의 시대가 도래했듯이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복지’라는 어휘는 이제 일반인들에게 까지 상당히 익숙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이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시도가 있고, 행정과 사회복지 및 문화 복지를 함께 다루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처럼 문화 복지 행정타운이 건립되기도 한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조하면서 일부서는 ‘문화복지센터’라고 명명한 곳이 있을 정도로 문화와 복지라는 두 단어의 조합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게문. 1p.
여기에는 물론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욕구가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공공영역이 이러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현실 상황 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삶에서 문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문화 복지는 문화관련 담당 부처의 한 정책이나 사업 단위에 머무를 수 없는 전국적 규모의 큰 사업이자, 사회 복지적 관점으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상게문. 1p.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실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와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이 현재의 문화욕구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의의
문화 복지는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서 새로운 체험을 증폭함으로써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경향성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 복지의 증진으로 다양한 예술과 활동에 노출될 수 있고, 다양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늘리고 관용의 폭을 넓히며 열린 마음을 심어 주고, 서로 의논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얻어내는 제도를 이해하게 만든다. 서로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세상을 깨닫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필요성과 규칙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문화 복지는 국민 개개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게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동한. 문화복지운동의 전개; 그 요구와 필요성, [21세기 문화복지의 과제와 전망], 한국문화복지 협의회. 1996. 4p.
또한 문화 복지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도와 모험의 원천으로써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 복지이다. 즉 문화 복지는 창조적 정신(새로운 시도와 모험, 독창성과 창조성)을 증진하며, 혁신을 가능케 하는 문화의 힘으로써,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 계획. 한국정책문화 개발원. 1996. 19p.
마지막으로 문화 복지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범죄, 청소년 비행 등 각종 사회병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예방적 복지로써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며 사회병리를 극복시키고, 보다 아름답고 여유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한다. 상게문. 19p.
제3절 문화 복지의 법적 배경
우리나라의 헌법 및 기타 법규범들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맞는 그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를 위해 헌법은 문화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을 분명히 밝혀 주면서(헌법전문) 국가의 문화보호와 문화지능 의무를 천명하고 있으며(제 9조), 또한 문화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 등의 헌법적 기본원리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해 행복추구권(제 10조), 문화적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포함한 평등권(제11조), 학문의 자유(제 22조), 예술의 자유(제 22조), 언론/출판의 자유( 제 21조), 직업의 자유(제 15조), 재산권보장(제 23조), 교육의 관한 권리(제 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 34조제 1항), 환경권(제 35조), 보건의 관한 권리( 제 36조 제 3항), 근로의 관한 권리(제 32조 제 1항)등의 기본권 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재 보호법등과 같은 법률들도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들을 문화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통해 문화를 보호한다거나 또는 문화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자 임무로서 이해되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과제가 문화정책으로 구체화되고 문화정책의 의해 문화국가의 실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문화현상의 자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문화현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균등한 혜택과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하나의 문화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164p. 이시우, 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정책에서 재인용.
현재 이러한 문화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생활은 물론, 교육, 과학, 그리고 정보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문화권 개념을 발전시켜 가고 있다.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 계획. 한국정책문화 개발원. 1996. 18p.
우리나라도 문화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행복의 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이 명시된 헌법취지 및 문화예술/체육/청소년/관광 등 관련법령에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권은 소극적으로는 예술창작활동에 제한 받지 않는 자유권적인 권리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문화적 삶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향유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변화의 큰 흐름과 맞물리면서 제 3의 기본권 또는 제 1의 기본권으로 대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21세기 문화우의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권이 법적으로 체계화 되고, 독자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상게문. 18p.
다시 말해 사회보장의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 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의 의미도 이제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우. 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 정책; 공법적 접근, 서울여대 사회과학논총 제 4집. 1998. 2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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