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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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 연구 - 정책네트워크
1.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과 한계
2.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1) 정책공동체
(2) 이슈네트워크
4.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1) 정책행위자
(2) 권력관계
(3) 정책이익
(4) 상호작용통로
Ⅲ. 사례연구 - 임실치즈밸리사업
1. 사례 선정 이유
2. 임실치즈밸리 사업 추진 현황
(1)사업 추진 배경
(2)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3)사업의 주요 내용
(4)사업의 성과
1) 혁신체계 구축 및 리더 양성 분야
2) 임실치즈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3) 임실치즈 및 치즈피자 브랜드 사업
4) 낙농 규모화 및 유가공 육성
3. 임실치즈밸리와 정책네트워크의 연계
(1) 임실치즈밸리 사업의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개괄
(2) 임실치즈밸리사업에서 나타난 정책 네트워크의 요소 연구
1) 정책행위자
2) 권력관계
3) 정책이익
4) 상호작용통로...............① 지역혁신협의회
...............② 치즈밸리운영위원회
...............③ 지역협력단
Ⅳ. 사례연구2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
1. 사례 선정이유
2. 사건의 촉발 및 전개과정
3. 현대차 파업사태와 정책네트워크의 연계
(1) 정책행위자 및 권력관계
1)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2) 현대차 정규직 노조
3) 현대차 옹호 측...............① 현대차 사측
...............② 경제 5단체 등의 재계
4) 고용노동부
5) 법원
6) 검찰
(2) 정책이익
(3)상호작용통로
Ⅴ. 결론
- 본문내용
-
1) 정책행위자
치즈밸리사업 관련 정책행위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공사 및 재단, 지역단체 및 지부, 언론기관 등 7개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 행정자치부, 농업 진흥청, 과학기술부 등이 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부처 간 협의・조정 및 자문,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농림부는 세부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평가를 담당하며, 행정자치부는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 진흥청과 과학기술부도 임실치즈밸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여러 부서를 들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신활력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임실군 간의 업무 중개 또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실군 내부적으로는 기획 감사실, 산림축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산업유통과, 건설과, 임실군의회 등이 임실치즈밸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임실치즈밸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는 전북대학교, 한경대학교, 순천대학교, 서울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 진흥청 축산연구소, 한일농업농촌문제연구소, (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을 들 수 있다.
생산자단체로는 임실치즈농협을 비롯하여 숲골유가공공장, 이플, 임실치즈피자, 잠농, 영산식품, 대두식품, 숲골아펜젤, 임실생약, 임실동충하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낙농인의 모임인 임실낙우회, 사선 낙우회 및 낙농진흥회 임실낙우회 소속 낙농가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및 재단으로는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생산성본부 등을 들 수 있다. 브랜드 관련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던 한국 생산성본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관이 관광 및 홍보 관련 업무로 인하여 임실군과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단체 및 지부의 경우 대부분 임실군에 자생하는 단체로서 치즈마을, 숲골목장,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강한 전북 임실군협의회, 낙농가, 임실치즈연구회(임실치즈사랑회), 음식점대표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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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대환 외2,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노동전문가 3인의 대담, 위즈덤하우스, 2010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김성제, 정책혁신과 정책네트워크:신제도론적 관점, 한국학술정보, 2005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YTN 사회 이상순 기자 2010년 11월 22일자 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011221854578424
-헤럴드 경제 홍성원 기자 2010년 11월 22일자 기사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22000287
-한겨례 2010년 11월 26일자 사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50957.html
-헤럴드 경제 이충희 기자 2010년 11월 26일자 기사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26000330
-한겨례 사회 신동명 기자 2010년 11월 26일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50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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