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에 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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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상황 및 문제의 진단

지금 현상황은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검찰이 고비처의 수사를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게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다.
여기서 고비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보자.

1) 고비처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고비처 설립 주장하는 쪽은 검찰권 견제하는 효과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중립성 시비 배제, 판․검사 비리수사와 관련 이해충돌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이다.
고비처 설립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옥상옥의 우려됨과 제2의 사직동팀화와 검찰의 통제 수 단으로 기능이 될 수 있다는데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2) 고비처의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독립기구 vs 부방위 산하 외청)
독립기구로 설치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 및 검찰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고비처 설립의 주요한 취지라는 점에서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기구로 설치 반대하는 쪽은 고비처가 권력기구임에도 기구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고비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부방위 산하외청으로 설치 주장하는 쪽은 부방위는 중립성 확보에 요구되는 기본구조 보유하고 있고 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으로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일반사무만 지휘감독하고 수사업무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수 있고 국정감사 등 고비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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