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에 대한 사례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3.02 / 2019.12.24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1. 상황 및 문제의 진단
지금 현상황은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검찰이 고비처의 수사를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게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한다.
여기서 고비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보자.
1) 고비처 설립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고비처 설립 주장하는 쪽은 검찰권 견제하는 효과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중립성 시비 배제, 판․검사 비리수사와 관련 이해충돌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이다.
고비처 설립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옥상옥의 우려됨과 제2의 사직동팀화와 검찰의 통제 수 단으로 기능이 될 수 있다는데 반대의 입장을 가진다.
2) 고비처의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독립기구 vs 부방위 산하 외청)
독립기구로 설치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 및 검찰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고비처 설립의 주요한 취지라는 점에서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립기구로 설치 반대하는 쪽은 고비처가 권력기구임에도 기구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고비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부방위 산하외청으로 설치 주장하는 쪽은 부방위는 중립성 확보에 요구되는 기본구조 보유하고 있고 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으로 설치운영을 함으로써 일반사무만 지휘감독하고 수사업무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수 있고 국정감사 등 고비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수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한국정치의 이해]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_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락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 정치적 위험의 개념, 원인, 유형, 관리를 설명,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 설명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