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고비처신설의 쟁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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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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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황 및 문제의 진단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 설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고비처 설립 필요한가?
▲고비처,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독립기구 vs 부방위 산하 외청)
▲고비처의 권한 (기소권 부여)
▲고비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2. 고비처 신설에 관한 각계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청와대와 정부 : 부방위산하 고비처 신설하되 제한적 기소권 부여 할 것을 주장
▲ 참여연대를 비롯한 행정개혁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 부패수사의 완전한 독립성과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소권이 부여된 독립기구 형태의 고비처를 주장
▲ 열린우리당 : 부패수사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소권 부여하나 부방위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주장
▲ 한나라당 : 대통령 직속 고비처 신설 자체를 반대하며 고비처 독립성 확보나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나, 고비처 신설이 기정사실화 되자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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