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고비처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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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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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 및 문제의 진단
2.대안의 검토
3.문제의 해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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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개혁시민연합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것은 정부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신뢰성 증진 및 고비처의 중립성이라고 본다.
-고비처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부패비리 척결 기능을 제대로 뱔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처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안처럼 대통령 직속 부방위 산하 기구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고비처가 부방위 산하가 될 경우 검찰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상을 보장할 수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 부방위의 주요기능인 반부패 정책기능마저 제대로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현재의 사황은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되, 검찰이 공비처의 수사를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수사 진행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친인척의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인들은 부패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표적수사’나 ‘정치보복’이라고 우겼다. 불체포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번번이 부결시켰고, 심지어는 검찰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대어와 송사리’
‘몸통과 깃털’들 형평성 시비도 많았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역할을 했을 떄에는 물론이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어느정도 확보된 뒤에도 마찬가지 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기소권 행사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 수사의 전과정에 걸쳐있었다. 수사의 은폐. 축소 의혹도 잇달았고, 자의적 기소권 행사도 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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