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P2P활용의 법적문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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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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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디지털 저작물과 P2P방식
제1절 디지털 저작물의 개념 및 문제점
1. 디지털화의 개념
2.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복제권
가. 복제권의 개념
나. 디지털화와 복제
제2절 P2P방식의 개념 및 문제점
1.개념
2. P2P방식의 종류
가. 연결방식에 따른 분류
나. 세대별 분류
3. P2P 방식의 문제점

제3장 P2P방식의 저작권 침해문제
제1절 서언
제2절 관련사례
1. 외국사례(A&M Records v. Napster)
2. 국내사례(소리바다)
가. 사안개요
나. 판결개요
제3절 향후전망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저작권법의 변천사는 기술발달의 역사인 동시에 그 적용범위 확장의 역사이고 그 이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기술의 도전에 대한 대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현제의 도전자는 소위 ‘비트와 네트의 결합’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이다. 즉, 인터넷의 세계적인 보편화로 인류문명의 디지털화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드는것이다”, “인터넷은 거대한 복사기이다”1) “인터넷은 거대한 하나의 복사기로 간주되는바, 저작권 침해방지 노력은 다음 네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첫째, 과거 저작권침해가 무단 인쇄를 의미하던 시절과는달리, 민주국가 정부라면 저작권 위반 혐의(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통)가 있는 기업을 급습하듯이 저작권을 위반한 가정을 일상적으로 급습하지는 못한다. 둘째, 전자매체는 법률규정 제정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한다. 셋째, 유통에 대한 국가적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넷째, 전자적으로는 국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법자료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거리의 소멸 ⓝ디지털혁명, 세종서적(1999), 285면
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 복제와는 달리 복제품질의 저하가 거의 없고 복제된 정보의 유통 도한 광범위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기존 저작권법체제에 예상치 못한 일대의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정보는 그 성격에 따라 소설은 종이에, 음악은 레코드, 영화는 필름, 그림은 캔버스로 서로 다른 매체에 아날로그 형식으로 표현되고 유통되었음에 반하여, 인터넷상에서는 전체의 정보(콘텐츠)가 0과 1이라는 디지털 형식으로 통일적으로 표현되어 (MP3형태의 음악 저작물, 웹사이트에 올려진 인터넷 연재소설 등 어문저작물 연예인사진은 사진저작물, 이미지파일 등 미술 저작물, 동영상 파일등 영상저작물) 최근 문제되고 있는 P2P방식 등을 통하여 유통될 뿐만 아니라 CD와 같은 1개의 매체에 수록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권리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제와 관련하여 법조문 하나마다 많은 예상치 못한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무료’라는 인터넷 초기부터의 인식에다가 ‘정보공유(Copy Left)'라는 다소 철학적인 문제까지 가미되자 디지털 저작물의 무분별한 사적 복제가 폭증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장은 저작권자의 손해로 귀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인 문화발전에도 역행할 것이 분명하므로, 세계 각국은 국제조약 등을 통하여 규범을 마련하고 그 회원국들에게도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위법의식의 실종으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은 저작권법의 아날로그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시발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도의 어려움은 저작권법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정책목표인 문화의 향상발전과 저작자의 권리보호라는

참고문헌: 1. 국내 및 일본 문헌
곽윤직 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2000)
김윤명 신재호, 김형렬, 유대종, 사이버스페이스법, 법률서원(2001),
송영식ㆍ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전정증보판, 2003)
안효질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한국법제연구원(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02)
장주영 미국저작권판례, 육법사(2003)
저작권법Ⅰ, Ⅱ, 사법연수원(2002)
전자거래법, 사법연수원(2003)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 한울아카데미(2001)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거리의 소멸 ⓝ디지털혁명, 세종서적(1999)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편),“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
(조약ㆍ협약) 번역 및 해설”(2002)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법문사 2002)
이규홍 P2P방식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연세대학교 2003)

2. 주요인터넷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저작권법 개정법, 검토보고서)
http://www.unesco.org/culture/copy - 각국 저작권법 영문 검색.
http://europa.eu.int/eur-lex/en/index.html - EC 지침 및 ECJ 판결 검색.
http://www.wipo.int/treaties/ip/index.html - 저작권 관련협약 가입 현황.
http://gw2.scourt.go.kr/home.nsf (사법부그룹웨어) - 법원내부의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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