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합법적인 온라인 영상 컨텐츠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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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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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복제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
2. 연구방향제시 - 구체적 연구 대상 및 방향
2.1. 불법 복제물의 기준
2.2. 영상 콘텐츠 분석의 이유
3. 불법다운로드의 원인 분석
3.1.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3.2. 디지털 영상 컨텐츠의 특성
3.3. 경제성
3.4. 편의성
4. 실제 사용을 통해 살펴본 불법 및 합법 다운로드의 비교 분석
4.1. 각 영상물 유통 경로별 경과시간 및 비용 분석
4.2. 각 영상물 유통 경로별 특징
4.3. 불법과 합법, 두 가지 경로에 대한 평가
5. 합법적인 영상 컨텐츠 시장의 개선 방안 제시
5.1. 합법적인 온라인 영상물의 방향과 가능성
5.2. 불법 경로에 대한 단속 강화
5.3. 합법경로의 편의성 향상
5.4. 불법경로의 합법화를 통한 합법 다운로드 활성화
6. 결론
-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지켜줘야 할 것
- 본문내용
-
1. 불법복제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얼마 전 에픽하이, 트랜스 픽션, 자우림 등 대중가수들의 새 앨범의 음원이 불법으로 유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이효리의 새 앨범이 인터넷상에 유출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미디어 컨텐츠 유통이라는 사회문제는 일부 최초 유포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희박한 인식은 비단 음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웹 하드, P2P, 각종 포탈 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으로 인한 영상물, 출판물 등의 피해가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해있다. 구체적 자료 저작권 보호센터,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 보호센터, 2007, p. 105.
를 살펴보면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음악·영상·출판물 불법시장 규모는 약 4조 4000억에 달하며 이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액 합법시장 침해의 정의 : 한 해 동안 제작, 구입 및 이용한 불법콘텐츠로 인하여, 기존의 합법물 구매의사 (intent)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
은 약 2조 200억에 이른다. 이는 웬만한 국내 대기업의 1년 매출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청소년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고교생 자살 부른 무료다운로드 경찰 저작권 위반 통보…아버지 꾸중에 목 매"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날 낮 12시쯤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다운로드한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았다. 송군 아버지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설만 읽느냐”고 야단을 쳤다. 송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송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선욱, "고교생 자살 부른 무료다운로드 경찰 저작권 위반 통보…아버지 꾸중에 목 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723256&cp=nv, 국민일보, 2007.11.16.
위 기사는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웹 하드, P2P와 같은 불법적인 온라인 미디어 유통경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 복제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합법적인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유통경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향 제시 - 구체적 연구 대상 및 방향
2.1 불법복제물의 기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컨텐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옳으나 법률적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법조항을 분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사용하는 불법복제물 단속기준을 중심으로 불법 합법 기준을 살펴보았다.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작성한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최초의 온라인 불법 저작물은 정품 구매자 또는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입수한자가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 업로드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러한 불법물 제작은 유사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이후에는 동일한 콘텐츠에 대하여 불법물이 재차 제작되기 보다는 제작된 불법물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유통됨으로써 불법물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각의 콘텐츠들이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용동의를 얻었는지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콘텐츠의 불법성은 동 콘텐츠가 유통된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해당 콘텐츠가 유통되는 사이트가 저작권자와 정식계약을 채결하지 않았다면 현재 유통자 또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 불법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 보호센터,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 보호센터, 2007, p.46.
즉, 위와 같은 기준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하드, P2P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디어 컨텐츠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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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 보호센터,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 저작권 보호센터, 2007.
(2) 문화관광부,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조사>, 문화관광부 , 2006.
(3) 우지숙 외 2명, <저작권 침해로 신고 및 고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행동의도에 관한 연 구>, ≪한국방송학보≫, Vol 22. No 2, 2008.
(4) 황유동, <불법적인 영화 파일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5) 임정수, ≪영상미디어 산업의 이해≫, 2판, 한울아카데미, 2007.
(6) 이호영 외 2명, <웹 2.0시대 디지털 콘텐츠의 사회적 확산 경로 연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7.
(7) 권남훈 외 4명, <콘텐츠의 산업화에 따른 시장변화 및 발전전략 연구>, 정조통신 정책연구원, 2002.
(8) 김기태, ≪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 1판,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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