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

지원)로 고비를 넘겼으나, 1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입금의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비 지출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재정수지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여비 지출억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재정안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잇다른 급여제한 정책들은 의료공급자 및 의료소비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거나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급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과 문제점의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및 장애인 생활실태1.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소득보장제도란 근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소득보장제도를

국민 확대산재보험’64년 시행, ’00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국민연금’88년 시행, ’99년 전국민 확대고용보험’95년 시행,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08년 시행2차 안전망〈사회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정부수립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0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3차 안전망〈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00년 시행(’61, 생활보호법 제정)의료급여’77년

노인요양시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²⁾.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

복지 봉사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1997년 현재 전국 354개소로 확대되어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사, 정서, 간병,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 연구문헌을 비롯하여 최근 국민복지기획단의 정책방향에서도 재가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가복지사업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