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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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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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02 국민건강보험제도 분석
03 의료급여제도 분석
04 노인복지정책 분석
0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분석
- 본문내용
-
1. 국민기초생활제도 분석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제도(1961~1999)
1961년 제정
일제시대 조선구호령(1944)의 연장선에서 입법화
공공부조제도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
시대상 반영
1960년대 전쟁의 피해와 절대적 빈곤 속에서
국가가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 등
친족부양 우선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최저생계 보장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
자활급여 제공
근로능력자에 한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함
Ex) 구직활동,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생존권과 복지권을 기반으로
보호자나 수혜자가 아닌
수급자나 수급권자로 명시하고 권리 인정
- 참고문헌
-
- 황인옥,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강흥구,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김영화외 2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 김정원외 4명 저,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2010, 학이시습
-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서울: 학지사
- 강욱모,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파주: 학현사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 남궁근, 정책분석론, 파주: 법문사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2012, 한국학술정보, 양석원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eduzone.kedi.re.kr
2011년도_교복우사업_현황_최종.pdf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2012).pdf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 송파구청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songpa
- 보건복지부사이트,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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