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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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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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방향적 대안
3.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구체적 대안: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5.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가.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나. 민간보험의 유형
다. 민간보험의 구체적 대안
6.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 보호 조치의 강화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다.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결론
-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의료시장의 규모 확장 등 양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로 촉발된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각종 단기적 재정긴축 방안과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응급수혈(2조 1천억원 지원)로 고비를 넘겼으나, 1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차입금의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비 지출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재정수지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여비 지출억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재정안정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있으나 잇다른 급여제한 정책들은 의료공급자 및 의료소비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거나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해결책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재정문제의 해결책은 정부가 지금까지 미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못한 경우가 많으며 양적인 변화는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들도 상당부분 포함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급여체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것을 미리 말하자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조화와 통합을 통한 제정안정과 이에따른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조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건강 보험이 어떠한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책을 살펴보고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조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가. 환경적 변화와 의료수요의 변화로 보험급여비 규모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 노인인구 증가나 질병구조의 변화 등 의료필요에 따른 구조적 증가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급여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거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증진 및 예방행위들을 급여체계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외국과 비교하여 급여내용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기본적, 치명적 영역에 대한 급여보장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입원진료나 고액진료비에 대한 환자본인 부담이 과중하여 실제 의료보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원기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편익이 급여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므로서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OECD 가입으로 표현되는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과 교육수준의 증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의료 및 건강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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