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과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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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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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002년 상반기 아파트가격의 양상 및 특징
Ⅱ.아파트가격 상승원인
1) 부동산가격상승
2)전세 수요 급증도 중소형 아파트 품귀 부채질
3) 부동산 시세에 거품
Ⅲ. 부동산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
1)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고 허위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신고는 엄중 조치
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최소화하고, 과세방법을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전환
3) 금리를 인상하고 재건축 이주비의 한도액을 정해야한다.
4)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워야한다.
5) 국민 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한해 100% 무주택 우선 청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7) 분양가를 규제하여야한다.
Ⅳ. 마무리
- 본문내용
-
Ⅰ.2002년 상반기 아파트가격의 양상 및 특징
연초 가격급상승, 관망세로 반전
심상치 않은 연초 아파트 가격상승은 불안한 조짐을 보이며 뜨거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가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위험수위를 넘기는 듯 했다. 급기야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에 지역적인 보합세와 매수·매도자 관망세로 상승률 저조를 초래했다. 2002년 6월 현재 기존아파트 시장은 가격보합세와 수요자 자취감소로 한산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다.
■ 전국 -가격급등 시작, 움직임 둔화로 마무리
2001년을 이어 2002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기록을 나타내며 서민들의 한숨을 늘어지게 만들었다. 연초 정부의 주택안정정책이 연이어 쏟아져 나와 매수·매도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2002년 6월 현재, 지역·단지별 차이를 나타내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한때 지역적으로 일부단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실제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지역 입주·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집중적인 상승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저조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초 '2002년 월드컵, 6·13선거, 아시안게임 등이 아파트 시장 향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기대가 빗나가 예상이 힘든 상황으로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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