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분석] 정책분석대안을 통한 부동산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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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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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주택시작불안의 원인 1
3. 주택가격급등의 영향 2

Ⅱ. 본론 2
1.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2
1) 주요내용 2
2) 한계 3
2. 주택정책의 안정화 방안 4
1) 5.8정책 4
2) 5.23 정책 4
3) 9.5 정책 6
4) 평가 8
3. 10.29 정책 8

Ⅲ. 정책 제언 17
1. 제도적 측면 18
2. 의식적 측면 18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끊이지 않는 국가적 이슈이자,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문제로서 부동산문제와 주택보급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주택 및 토지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지역별 지가의 급격한 차이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서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기인한 차별로 인하여 생존권의 기본 수단이 되는 주거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가의 급등 배경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 사태로서 일단 98년도 IMF 직후의 일시적인 고금리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되는 저금리 정책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유동자금을 시중에 흐르게 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반 개인 대출자들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금리 정책이 도를 지나쳐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버린 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최근 콜금리를 인하하는 등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상태로 빠지면서 4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강남개발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강남은 대부분의 사람이 살고 싶은 곳, 다니고 싶은 직장이 위치한 곳, 도시의 수면 사이클에 의해 강남을 떠났던 사람들조차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20년 넘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어 최상의 투자 대상이 되었으며 2001년의 주택가격 급상승을 주도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예술원, 학술원, 국립중앙도서관, 대법원, 검찰청, 사법연수원 등이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아직 재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강남보다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및 전반적인 주택가격 급상승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놓은 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주택정책들의 사례와 그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방안으로서 10.29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1) 주택 수급의 불균형
외환위기 이후 주택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이 주택 수요가 가장 많으면서 보급률이 크게 낮은 탓이다. 또한 강남 등 특정지역에 수요가 집중하는 현상을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40대 비중이 커짐에 기인한다. 여기에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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