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아파트 분양가 규제]아파트의 정의,장단점,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목표,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효과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0.07 / 2019.12.24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아파트의 정의
Ⅲ. 아파트의 장단점
1. 아파트의 장점
2. 아파트의 단점
Ⅳ.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정의
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목표
Ⅵ.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변천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분양가 자율화시기(1998~현재)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규제를 받고 있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98년 2만8천 가구에서 4천 가구로 매년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가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면 그만큼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고주택가격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양받지 못한 대다수 서민만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거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도 기대하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상승압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투기를 규제하니까 토지, 상가시장이 과열되고, 수도권을 억누르면 충청권이나 지방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저금리에 기반을 둔 투자자금이 개발호재가 있는 곳으로 몰려다니는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지적. 한시적 대책이 아닌 금융. 세제를 통해 수요기반 자체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금분산과 아울러 가격기대심리를 잠재울 때만이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규제와 같은 처방은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 참고문헌
-
ⅰ. 강준원, 주택건설업자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업체별 전략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ⅱ. 길윤형 기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 짓는 ‘소셜 믹스’형 확산시킬 계획, 한겨레신문
ⅲ. 석종현,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 95년 3월호, 주택은행, 1995
ⅳ. 오윤섭, 재테크, 더난출판사
ⅴ. 임덕호,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권1호, 1991
ⅵ.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그 역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료제의 상관성 분석 및 대책
- 나의 청소년기 갈등사항 분석
-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 (보육학개론)보육의 필요성을 사회적 측면, 영유아의 발달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 가족계층의 개념과 계층별 가족생활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