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광역행정(廣域行政)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Ⅰ. 광역행정의 의의(1) 개념◦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구역을 분리하면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지방 행․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함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 수지상황을 분석․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지방재정은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동되므로 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절

구역은 일단 설정된 뒤 오랜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구역과 주민 자신이 일체화되면서 정치․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2) 지방행정구역의 구분지방행정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구역과 일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 없이 혼재하여 운영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지방자치구역

구역지정의 설정기준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규제폐지 : 규제영향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그것이 미칠 역기능에 대한 분석결과를 가치고 규제의 존치여부를 결정(2) 민영화 : 서비스 공급을 바로 민영화하거나 1단계로 공기업화한후 2단계로 민영화하거나 또는 정책부서로부터 분리된 집행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정기간동안 정책집행기능을 수행토록 하다가 다음단계로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음제3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질향상Ⅰ. 서비스 질향상의 의의1.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