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행정의 광역화

클린센터와 한국 군포시 산본 소각장 사례, 한국지방자치학보 12:1, 173-197.윤영채, 심문보(2000),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이호준(2001), 집단갈등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상계쓰레기소각장건설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김길수(2002),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전주시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교적 강한 强市長制(strong-mayor system)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꽃이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행정의 일선기관의 장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1. 개념◦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태적인 구조․제도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자치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의미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함2. 공공재◦공공재란 그 재화의 특성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아있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창호(2002),「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2. 범위초안을 낼 당시에는 지방자치경찰제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어 재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는

행정학박사이며 일본국립이라바키대학 지방자치연구원과 인문학부 조교수,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실무위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지방자치학교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행정학과교수 (사)지역 활성화 포럼 이사장, 중앙권한 지방이양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21세기의 문턱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제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