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행정사무감사 역량의 강화4.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감사준비5. 감사팀워크와 자료수집방식의 다양화6.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초점 명확화Ⅵ. 결론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를 감독･비판･통제할 권한과 의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의 수직기구를 중앙-광역-정주권-기초 자치단체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다

지방자치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 환경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교통, 통신)으로 인한 사람들의 공간거리의 축약은 주민 생활권의 확대라는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을 높였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존 행정계층의 이중 행정과 이중 감독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줄곧 정치권, 학계 및 사회일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의 일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부담률이 이양 전 평균 53.4%에서 65.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간용역 결과보고서)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지방에 전가함에 따라 지역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른 복지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 주변 및 농촌에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가평 꽃동네와 같이 타 지역 주민 입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전략과 비전, 그리고 충분한 서비스이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맡겨진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선, 그리고 제정이양의 추진 등의 과제를 중앙, 지방, 지역사회주민 모두의 주체적 참여로 보다 성숙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한국사회복지관협회류종훈,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김기태,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