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결기관 및 자문기관(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경찰혁신위원회)

경찰 형태로 결정되었다.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적요소를 도입 안 경찰법 안을 상정․심의 하였으나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3)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1960년)1960년 5월 24일 제4대 국회는 4. 19혁명에 따라 경찰중립화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중립화 법안에 기초하여 국립경찰과 자치경

위원회가 있으며 각 의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第 4 項 유럽법원유럽법원은 집행위원회와 함께 순수한 공동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원은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회원국 정부 및 사법부, EU 각 기구 또는 기관, 기업이나 개인이 EC조약 및 공동체 법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원은 각 회원국에서 선발된 1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처(CPA)는 해체되었다.이라크 임시정부는 정규군과 경찰, 정보기관을 창설해 안보ㆍ치안 유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그 동안 불가능했던 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외국 대사를 접수해 국제사회에서 이라크를 대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그대로 남아 이라크 정규군과 함께 치안 임무를 맡는다. 다만 그동안 미군의 지휘체계 속에 운영돼온 연합합동사령부(CJTF-7)가 해체되고 대신 이라크주둔 다국적군 사령부(MNF)와 다국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즉 이는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③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는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치안행정의 구현이 가능 하도록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간부들의 인사권을 중앙기관이 갖고 있어 초래된 폐해에서 벗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다.(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경찰에는 경찰행정 관리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경찰위원회(3인)와 그 집행기관인 경무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에는 특별시장과 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시․도 경찰위원회와 그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