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레포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6.27 / 2015.06.27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건국이후 그동안 다양한 방안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었는데, 경찰행정의 민주성, 지방분권의 확대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찰조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경찰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간 쉽게 타협되지 못해 다양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발의와 동시에 폐기되는 반복적인 악순환의 연속 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통치이념 하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되어 발효되었지만 1945년 국립경찰 창설이후 지속되어온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탈피하는 경찰시스템에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2006년 7월 1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면 시행으로 지금까지 독점적 공급에 만족해야만 했던 치안행정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는 어느 정도인지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미군정부터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시대별주체별로 정리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모형 연구나 적정한 모형 도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관해서 본다.
(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1) 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도 구상(1948년)
1948. 7. 17 : 정부조직법 제정 시 미군정 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였으나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립경찰 형태로 결정되었다.
2) 정례국무회의 의결 경찰법안(1955년)
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적요소를 도입 안 경찰법 안을 상정심의 하였으나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관한 의결기관집행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결한다.
3) 제4대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1960년)

참고문헌: ※ 참고자료
자치경찰제추진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박진성, “노무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 대학원, 2006.02
이병조, 지방자치의 확대와 통치구조의 변화, 서울: 숭실대 대학원, 2007. 02
박병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안성: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05. 08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2003～2007), 행정자치부, 2008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국회도서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2021년 1학기 지역개발론 기말시험 과제물(참여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에 기여했는가)
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영국․미국․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목차 Ⅰ. 머릿말Ⅱ. 자치 경찰제의 개념과 특징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ⅰ) 영국ⅱ) 미국ⅲ) 일본Ⅳ.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Ⅴ.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Ⅵ.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Ⅶ. 맺음말Ⅰ. 서론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

[한국행정] 자치경찰제 - 지방행정

목 차Ⅰ. 서 론.2Ⅱ. 경찰제의 유형.3(1) 국가경찰제도3(2) 자치경찰제도3(3) 혼합형 경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찬반론

목 차Ⅰ. 서 론.2Ⅱ. 경찰제의 유형.3(1) 국가경찰제도3(2) 자치경찰제도3(3) 혼합형 경

[행정학]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조선시대~현재까지)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7. 결론이번 레포트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찰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실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같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신인사를 등용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조정 실시한다면 더 효율적인 경찰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