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론] EU(유럽연합) 시사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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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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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 1 編序說

第 1 章 유럽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

第 2 章 유럽 연합의 결성과 전개과정

第 2 編本論

第 1 章 EU(유럽연합)에 관한 대내적 분석

第 1 節 EU(유럽연합)의 기구

第 1 項 EU이사회(각료이사회)

第 2 項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

第 3 項 유럽의회

第 4 項 유럽법원

第 5 項 기타 주요기관

1. 감사원
2. 경제․사회위원회
3. 지역위원회
4. 유럽투자은행
5. 유럽환경청
6. 유럽경찰청
7. 근로자보호기구
8. 식품․위생관련기구
9. 특허 및 상표관련기구

第 2 節 EU(유럽연합)의 대내정책의 成果 및 展望

Ⅰ. 단일 공동정책 - 회원국 간 정책통일

第 1 項序說

第 2 項 공동농업정책

第 3 項 거시경제정책 협조와 유럽통화제도 - 경제통화동맹(EMU)의 전 단계

第 4 項 공동통화정책 - 경제통화동맹(EMU)의 완성과 유로의 출범

第 5 項 공동경쟁정책

Ⅱ. 단일 공동정책 - 회원국 간 정책통일

第 1 項序說

第 2 項 공동조세정책

第 3 項 공동산업․기술정책

第 4 項 공동지역 및 사회정책

第 5 項 환경정책

第 6 項 에너지정책

第 7 項 소비자보호정책

第 2 章 EU(유럽연합)에 관한 대외적 분석

第 1 節 EU(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공동무역정책과 EU의 국제경제적 역할)

第 2 節 EU(유럽연합)와 지역주의

第 3 節 EU(유럽연합)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第 3 編結論

第 1 章 EU의 의의 및 시사점과 한계
第 2 章 동북아시아 (경제)연합체 설립에 관한 구상 및 논의, 한계

第 1 節 한국에서의 동북아시아 연합체에 관한 논의

第 2 節 동북아 연합체의 가능성과 걸림돌

第 3 章結論

본문내용: 第 1 編序說

第 1 章 유럽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

유럽 공동체라는 개념은 유럽인들 특히 서 유럽인들에게 오래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개념이다.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원형적 유럽 제국으로부터 유럽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부터 로마 붕괴 후에도 십자군 원정이라는 범유럽적 공동과제를 수행한 것, 같은 기독교의 종교 배경 아래 한 명의 교황의 지위 아래 있었다는 것들이 웨스트팔리아 조
약 이 후의 근대적 국가 수립 이 전에는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같은 세계로서의 유럽을 인식
하게 하였다. 그러나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 후의 종교 분화와-하나의 기독교가 카톨릭
과 그리스 정교로 나누워짐으로부터 동 서 유럽의 분화가 나타났고 종교 개혁으로의 구교와
신교 분화가 다시 웨스트 팔리아 조약을 통한 국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후에도 신교
안에서의 분화등의 국가간의 분별성을 증대 시켰듯 종교의 분화가 유럽의 분화에 미치는 영
향은 무척 크다. 이는 유럽 대립의 역사와도 많은 연결 고리가 있다-유럽의 제국주의
화(중상주의와 유럽국가간의 식민지 쟁탈 경쟁)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에 정치적 경
제적 문화적 분열을 계속화한다.
그러나 1,2차세계대전이 유럽안의 대결적이고 경쟁적인 국가 관계에서 비롯대고 이러한 관
계속에서는 안정된 동맹체제도 명확한 세력 균형 체제도 존재할 수 없었다. 대전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관의 협력을 위한 제안들은 많았으나 대립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유럽 국
가들 사이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양차대전 이후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의 인식의 변화는 협력과 통합의 문제에 좀더 집중하게 되고 이는 유럽연합을 가능하게 했다.(유럽 통합 정치론 :허만 참조)

第 2 章 유럽 연합의 결성과 전개과정

第 1 節 유럽 연합의 성립

1. Treaty of Paris을 통해 유럽 석탄 공동체(ecsc)를 창설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작-2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 사회의 재건이 목적

2. Treaty of Rome을 통한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
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형성-유럽 통합을 위한 조
직적 제도 형성

3. Maastricht조약이라 불리는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은 1993년 11월 1일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을 출범시킴. 유로 도입

第 2 節 유럽 연합의 전개과정

1.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의 형성은 1951년 4월 18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창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작되다 이미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Robert Schuman은 이른바 Schuman선언 (Sc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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