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관해 과반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 형법학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 조사는 간통죄가 갖는 실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현실과 괴리가 있어 우리 사회의 규범의식을 반영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일본의 예를 들면 지난 47년 간통죄 조항을 폐지할 당시 우리와 달리 간통한 여성만을

간통죄와 같은 대향범, 특수절도죄와 같은 합동범 합동범에 대해서 합동범은 다수인이 가담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 이는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은 아니다. 이형국, 앞의 책, 306면; 이재상, 앞의 책, 401면.등이 이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 공범이라고 칭할 때에는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과 방조범만을 가리키고, 본질상 정범에 속하는 공동정

형법적 규제는 형법이 보편적인 윤리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보호법익 없는 행위를 범죄화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치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자면 적어도 성감별 행위 자체가 태아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과 직접 간접적인 관계를 갖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자면 태아의 성감별이 최소한 낙태의 사전준비로서 행해지는 경우에 한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할 것이

법학 2호 309면.이처럼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국가화 경향과 함께 행정형법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형벌체계 중 벌금형이 광범위하게 채택됨으로써 형법규정은 심한 인플레이션을 빚어냈다.) 우리나라의 刑事法制史를 개괄적으로 보더라도 형법의 팽창현상은 뚜렷이 드러난다. 上古時代에는 고조선의 八條法禁이 보이는 바와 같이 극소수의 法俗으로 족하였으나, 1953년 현행형법전이 공포시행된 이래 수많은 특별형법과 행정형법 그리고 私法에 들어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또한 간통죄 폐지에 관해 과반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 형법학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간통죄에 대한 법의식 조사는 간통죄가 갖는 실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현실과 괴리가 있어 우리 사회의 규범의식을 반영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일본의 예를 들면 지난 47년 간통죄 조항을 폐지할 당시 우리와 달리 간통한 여성만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