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교정복지와 교도소 방문기 및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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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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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Ⅱ. 교정복지의 개념 ---------------------------------------------- 1

Ⅲ. 교정복지의 의의 ---------------------------------------------- 2

Ⅳ.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 2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3
2. 보호처분제도 ---------------------------------------------------- 4
3. 갱생보호제도 ---------------------------------------------------- 5
4. 소년자원보호제도 ------------------------------------------------ 6
Ⅴ. 결 론 ------------------------------------------------------- 8

Ⅵ. 제 언 ------------------------------------------------------- 9

Ⅶ. 청송 교도소 방문기 ----------------------------------------- 10
1. 기관 소개 ------------------------------------------------------ 10
2. 조직 및 구성 --------------------------------------------------- 10
3. 일상 생활 ------------------------------------------------------ 10
4. 교도소의 규모 - 수용인원 --------------------------------------- 11
5. 교정 프로그램 -------------------------------------------------- 11
6. 방문 소감 ------------------------------------------------------ 12

※참고문헌
『 부 록 』- 용어를 통한 처분과 처벌과정의 이해

본문내용: I. 서 론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 교정 행정의 현실은 수용자들의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겨울철에는 속내의가 부족하고 양말을 신지 못해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 동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했다. 부유한 출소자가 남기고 간 속옷이나 담요가 있으면 수용자끼리 서로 가지려고 시비가 발생하곤 했다. 이것은 ‘입는 문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당시 수용자들이 먹는 식사도 쌀과 보리, 콩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이었으나 쌀의 비율이 낮아 외관상으로 보면 콩만 눈에 뛸 뿐이었다. 반찬은 거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주종이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식을 둘러싸고 수용자들간에 갈취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은 이처럼 부실했던 식사 내용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교정시설의 환경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에 겨울이 오면 온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냉방 마루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그리고 화장실은 모두가 이동식, 재래식으로 시설내 악취의 근원이었다. 여름이면 과밀수용자의 체온과 콘크리트 복사열로 한낮 사동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부터는 국가 전반이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이처럼 어려웠던 수용자 처우도 변화와 발전의 가속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선진교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교정사회사업연구회(1994) 『각국의 교정사업』, 예원 출판사
최옥채(2000) 『교정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남상철(1998) 『교정발전론』, 시사법률사
박재윤(1996) 『수형자의 권리와 권리 구제제도』, 국민대학교 출판부
법무부(1998) 『재소자 교육 및 교화 운영지침』
이무웅(1992) 『보호관 찰제도록』, 풍남 출판사
이백철,양승은(1995) 『교정교육화』, 시사법률
이훈규(1996) 『수용자 교정교육의 효율성의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한계레신문(1994년1월13일자)
차용석(1989)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법무부
이형득 외(1985) 『상담의 이론적 접근』, 형설출판사
이순길외(1994) 『교정학』, 고시원
최옥채 (1994) 『교도관과 재소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교정, 통권 223호
임병순(역)(1985) 『교정교육개론』, 안양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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