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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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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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1. 유비쿼터스
2.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
Ⅱ.보호관찰제도란
1. 보호관찰제도란?
2. 보호관찰 연혁
3.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은?
4.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부과절차도
5. 소년보호관찰
6. 성인보호관찰
Ⅲ. 보호관찰 업무
1. 보호관찰
2. 사회봉사 명령
3. 수강명령
4. 조사
5. 범죄예방위원
Ⅳ. 일반현황
1. 전국 보호관찰기관
2. 전주보호관찰소
3.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Ⅴ.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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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교정교회 및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과 관련하여 격리와 구금을 통한 시설내처우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범죄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도, 감독,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내처우로 형사정책적 시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범죄와 비행의 폭발적 증가와 과학기술 등 문명의 발달, 민주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인권보장과 참여의식의 증대 등에 기인한 범죄자에 대한 처우개념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가 갖는 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처우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여 범죄자의 개별적인 처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위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재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첩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미국을 중점으로 전자감시제도가 발전되었다.
이처럼 사회내처우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는 1960년 중반에 인간행동원격계측공학, 또는 전자가석방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함께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채택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널리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비하여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행형방식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두 가지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사회내처우가 자유형의 해악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초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사형중심의 행형이 자유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자유형은 행형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형이 기대했던 만큼 범죄자의 개선과 교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감옥파산론에서부터 일부 정신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시설내수용자의 구금정신병 존재의 확인에 이르기까지 자유형의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이 있어왔다.
둘째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 행형의 사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형의 사회화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시설내에서의 역풍감염이나 사회적용곤란 등의 시설내처우의 폐해를 완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교도소와 일반사회와의 거리를 단축하려는 시도들이다. 예컨대 행형의 법률화와 과학화를 통하여 수형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외부와의 교통을 확대함으로써 교도소와 사회의 거리를 단축하거나 외부통근, 귀휴제도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형태는 자유형의 폐해를 근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입,실시하고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 중 전통적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호관찰처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준비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화과정으로 되어 있다. 보호관찰을 처음 실시한 미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호관찰이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에 있어서 감시의 강도를 강화한 집중보호관찰, 법관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의 기간은 교도소에 수용하고 나머지기간은 사회 속에서 보호관찰을 이행하도록 하는 형의 분리선고에 의한 보호관찰, 단기간의 교도소 수용 후 범죄자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재선고하는 충격보호관찰 등이 있다.
보호관찰을 실시하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감시와 조건이행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은 종전의 보호관찰의 단덤을 전자기기를 통하여 강화시켜줌으로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봉쇄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에게도 보호관찰을 가능케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융장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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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보호관찰의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찬수
-범죄인 관리에도 유비쿼터스 시대: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의 구축으로 재범억제 극대화 (2006. 법무부)
-헤럴드 경제(2007-10-16)
-한겨레 신문(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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