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소 기관조사 및 발전방안

보호관찰의 실시와 법 개정은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범죄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범죄인의 사회적 처우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양대 기둥이 될 것이라는 교정관계인 및 일반인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인에게도 그 적용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양적인 확대 및 발전을 하고 있다.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출소자의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갱생보호공단은

교정복지의 주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육 ․ 치료적인 접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전의료소년원, 대덕체육소년원, 안산예능소년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소년분류심사원도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교육부 및 노동부와 협력하여 이들 기관을 중 ․ 고등학교나 직업전문학교로 발전시켜 비행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교

조사의뢰의 주체를 법원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인 검사의 조사요구에 의해 소년을 조사하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도 도입되었다.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그 명칭위치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년원법 3조).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소년부 판사소년원장보호관찰소장 및 갱생보호회 이외의 자가 소년의

조사 수행, 공공기관의 아동정책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 4. 기획포럼개최 목적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의 개발 - 아동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기간 - 2009. 6 ~ 8(기간 중 2회 개최) 표 1-1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③ 청소년 우대 제도의 개

-소년원아동-서론 1. 소년원의 개념소년원이란?(1) 소년보호란?(2) 청소년비행과 범죄의 개념2. 소년원과 소년범죄현황3. 소년원의 프로그램본론1. 소년원 아동이 처한 문제점(1) 개인적 문제(2) 가정적 문제 (3) 학교 내 문제(4) 사회적 문제(5) 정책적 문제2. 이슈 결론1. 해결방안서론1. 소년원의 개념소년원이란? 범죄백서 (2011) 참고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 현장은 소년교도소, 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이 있고, 사회내처우기관인 보호관찰소,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