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기준][사업자][지상파방송]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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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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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기본 방향
2. 정책 목표
3. 허가추천 내용 및 허가추천 방식
1) 방송구역
2) 허가추천 신청 단위
3) 대상 사업자 선정 방식
4) 신청 자격
4.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방안
5. 시청자 복지 증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6.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7.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1) 기본방향
2) 허가 출연금 문제
3) 세부 방안
9. 재정능력 및 경영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최저 자본금
3) 세부 방안
10. 시설설치 계획의 적정성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선정 기본방향
2. RFP 심사방안
3. 사업수행능력 절대평가제
4. 개척자 우선의 원칙
Ⅲ. IMT2000사업자(차세대이동통신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 선정방식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Ⅳ.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기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기본 방향
○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 방송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기반으로 방송의 공익성 실현이 가능한 지역 민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함.
2. 정책 목표
○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실현 및 권익신장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공공성․공적책임 제고
○ 지역의 다양한 정보문화 생산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역방송 역할 제고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지역 민영방송사로서의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함.
≪ … 중 략 … ≫
Ⅱ. 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기준
1. 사업자선정 기본방향
방송위원회 “위성 DMB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윤식교수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선정 및 허가의 기본구도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놓았다.
첫째,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실현 가능한 능력 있는 사업자
둘째,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문제로 수신자 주권 보장 및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공익성, 다양성 보장)
셋째, 미디어 폴리틱스(win-win game)로 다양한 이해집단 참여보장(다양한 주주구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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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2008), 이동통신사업자의 제조업 겸업 규제 정책 방향,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박창신(2004), DMB 사업자 선정경쟁 : 지상파 전투 태세, 위성은 TU 독주, 한국언론진흥재단
* 성지은(2006),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정책 갈등 양상 분석 : DMB 사업자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이영주 외 2명(2010), 지상파방송사업자 채널사용사업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의 타당성 검토, 한국지역언론학회
* 최성락(2003), 통신사업자 정책 변동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 최성락 외 1명(2004),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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