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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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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신문유통원의 설립
1. 신문유통원
2. 신문유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 신문법에서의 관련 조항
2) 문화관광부의 유통원 구성 복안
Ⅲ. 신문유통원의 위상
1. 현재적 논의
2. 유통원 사업계획
Ⅳ. 신문유통원의 제반문제
1. 신문발전위원회와의 관계정립 실패
2. 신문유통원 초기 자금 확보의 실패
3. 신문유통원 자금 출연 방식의 실패
4. 신문유통원은 문광부 산하기관인가
5. 신문유통원이 판매사업
6. 신문유통원 준비팀은 들러리
7. 조중동에 유통법인을 넘길 의도는
Ⅴ. 신문유통원과 신문시장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2. 언론시민단체 조사결과
3. 일선 지국장의 인식
4. 기자들의 인식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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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신문 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말에는 신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입을 모으지만 신문판매 시장의 과당경쟁은 정부나 시민단체의 줄기찬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문판매 시장의 과열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해보자. 먼저 지난해 10월 7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신문시장 실태조사 결과이다. 같은 해 5월의 신문고시를 개정해서 공정위가 신문협회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뢰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시정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신문고시 개정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난 8월18일부터 3주일 동안 신문고시가 폐지되었다 다시 부활한 7월의 1년 전인 7월 이후 신규로 신문을 구독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부에 거주하는 독자 2,000명을 기본 표본(여기에는 물론 개정 신문고시 발효 이후 시기가 되는 6월 이후의 신문시장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신규독자 300명을 추가 표본으로 뽑아 가중치 처리를 했다)으로 하여 전화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5%가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81.8%(전체 응답자의 63.4%)는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한 수준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망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문사들로부터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을 고시 부활 전후 1년간씩을 비교하면, 고시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신문을 새로 받아 본 사람들에서 더 많았고(50% → 65%), 올해의 고시 개정 이전보다 그 이후가 많은(64% → 74.1%)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판매 시장의 공정 거래를 위해 기울인 이런 저런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7월 이후 50%에서 8월의 74.1%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다. 7월(신문판매고시 시행 1년 전) 이후, 고시가 부활하고 그도 모자라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에 앞서 공정위가 직접 신문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품에 그것도 고가의 경품에 노출되어 왔음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조사시점까지의 방법으로는 신문판매 시장의 정상화를 만들어내기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조사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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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기석(2008), 배달과 판매의 분리가 신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2. 배성용(2006), 신문유통원 사업과 정착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3. 윤명중(2010), 한국 신문의 판매와 배달에 관한 연구 : 신문판매 종사자와 독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4. 이정호(2005), 신문유통원 설립과 운영체계, 열린미디어연구소
5. 조영수(2007), 신문유통원, 경제논리로 봐선 안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6. 주동황(2006), 신문법 제정 1년 : 신문위·유통원 출범, 신문진흥 골격 갖춰,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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