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귀속재산 불하와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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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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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귀속재산이란
2. 미군정기의 불하
ⅰ. 불하의 원칙
ⅱ. 귀속기업체의 운영․관리
ⅲ. 소결

3. 정부수립 이후의 불하
ⅰ. 귀속재산처리법
ⅱ. 불하내용
ⅲ. 소결

4. 귀속재산 불하와 재벌의 형성
ⅰ. 실패기업
ⅱ. 성공기업
ⅲ. 소결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자료

< 표1, 신한공사 소유경지의 규모와 비중 > ․ ․ ․ ․ ․ ․

< 표2, 귀속사업체 일람표 > ․ ․ ․ ․ ․ ․ ․ ․ ․ ․

< 표3, 귀속공장이 남한의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 ․ ․ ․

< 표4, 귀속재산의 추정가치 > ․ ․ ․ ․ ․ ․ ․ ․ ․

< 표5, 법령 2호 제 1조 > ․ ․ ․ ․ ․ ․ ․ ․ ․ ․

< 표6, 법령 33호 제 2조 > ․ ․ ․ ․ ․ ․ ․ ․ ․ ․

< 표7, 미군정기 귀속재산 불하 >․ ․ ․ ․ ․ ․ ․ ․ ․

< 표8, 귀속재산의 우선불하자에 대한 법안들의 차이 및 최종법안 >

< 표9,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1950년) >․ ․ ․ ․

< 표10, 귀속재산 처리법의 주요내용(1954년) >․ ․ ․ ․ ․

< 표11, 전국귀속사업체 처분상태 집계표(1953) >․ ․ ․ ․

< 표12, 귀속재산처리실적 >․ ․ ․ ․ ․ ․ ․ ․ ․ ․

< 표13, 50년대 자본가의 형성 >․ ․ ․ ․ ․ ․ ․ ․ ․

< 표14, 50년대 주요자본가의 주요몰락원인 >․ ․ ․ ․ ․ ․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경제의 굵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면 척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중심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재벌을 제하고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재벌의 발전, 침체가 바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침체로 연결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쉽게 뉴스, 신문기사에서 접할 수 있다. 재벌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벌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재벌과 하청업체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 등을 생각할 때에 재벌의 영향력과 파생 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벌들이 불투명한 경영, 부의 세습, 비자금 문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의 김용철변호사 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애증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의 재벌의 대단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뿌리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귀속재산의 불하가 재벌형성에 결정적이었다는 견해와,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한국 경제의 성장기에 존재한 베트남전 특수나 중동특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의 밀접한 관계 및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재벌을 형성한 배경이라는 견해 등 재벌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과 시대적 상황들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딱 한 가지가 재벌의 형성으로 직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의 재벌을 만들어 낸 많은 요인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군정기와 해방 이후 정부수립 하의 귀속재산 불하가 지금의 재벌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에 귀속재산 불하의 과정, 정부 수립하의 귀속재산 불하의 과정,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속에서 재벌이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현재 재벌로 성장한 성공한 기업과 귀속재산을 불하받았지만 지금은 실패한 기업을 정하여 기업별로 귀속재산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과정에서 재벌 관련 귀속사업체 불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참고문헌: 1. 이한구(2007) 귀속기업불하가 재벌형성에 미친 영향, 경영사학 제22집 제1호
2. 이한구(2004)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3. 박용곤(1996) 배오개에서 세계 - 두산 100년 이야기, 두산그룹
4. 김영래(2005) 한국기업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1876~1979 ,國際貿易經營硏究院
5. 김기원(1990)미군정기의 경제구조: 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6. 朴柱元(1995) 광복후의 귀속재산 처리와 기업가 형성에 관한 연구, 國民大大學院
7. 洪秀政(1994)한국경제의 독점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 1960, 70년대를 중심으로, 淑明女大大學院
8. 崔世陽(1994) 1950년대 한국 섬유산업의 자본 축적에 관한 연구, 漢陽大大學院
9. 金煉喆(1993) 韓國의 國家能力의 變化와 經濟發展 : 發展모델을 중심으로, 高麗大大學院
10. 崔永默(1993) 美軍政下新韓公社의 組織과 運營, 建國大大學院
11. 鄭福任(1993) 1950年代韓國의 資本蓄積과 國家의 役割 , 慶星大 대학원
12. 朴正煥(1995) 1950년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大學院
13. 金在善(1994) 韓國農地改革以後農地制度變遷에 관한 연구, 建國大大學院
14. 金勝錫(1992)韓國에 있어서 國家資本의 役割에 관한 연구 : 韓國産業銀行을 중심으로, 서울大大學院
15. 이혜숙(1992)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大大學院
16. 林淑辛(1992) 1950年代韓國資本蓄積에 관한 연구 : 纖維工業을 중심으로, 淑明女大大學院
17. 손관수(1992) 귀속재산처리법 제정에 관한 연구 : 권력대립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大大學院
18. 김동민(1991) 한국자본주의의 물적 토대 형성에 관한 연구 : 해방후~50년대를 중심으로 , 全南大大學院
19. 金勝熙(1990) 韓國戰爭이 社會變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韓國外國語大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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