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기실업자고용]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고용안정과 임금원칙,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안정과 미국의 사례, 고용안정과 독일의 사례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03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차
4) 지원실적 및 평가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2) 여성노동 문제를 남녀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3) 노조 내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한다
2. 기업
1)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 정책을 지양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다
3. 정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인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사업주 교육을 강화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평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4) 고용평등감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Ⅲ.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1. 여성실업대책 추진
1)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2.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3. 여성취업알선기능 강화
4.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촉진지원
Ⅳ. 고용안정과 임금원칙
1. 임금인상의 원칙 명시
2. 정부산하기관 예산 작성 시 조합의견 최대한 반영
Ⅴ.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1. 지원대상자
2. 지원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2)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3)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것
4)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5)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비용지원대상
4. 지원수준
5. 지원기간
6. 상호조정
Ⅵ. 고용안정과 미국의 사례
1. 해고의 제한
2. 해고의 구제
Ⅶ. 고용안정과 독일의 사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1. 제도의 취지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자가 장기실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실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2) 지원수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6월간 지원한다.
≪ … 중 략 … ≫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성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간부의 말처럼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평등실현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은 여성들의 모집 및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용평등법 준수 여부, 비정규직원의 입직, 이직현황 , 승진상의 불이익여부,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직업병의 발생 등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여 기업측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태홍(1994), 동일임금원칙의 실행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순희(2008), 고용안정정책의 변화과정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김성중 외 1명(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박정훈(1987), 고용보험제도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안현경(2000),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외 1명(2001), 전직지원장려금 제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노동연구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성인기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성인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위기와 특징을 제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제시하시오
- 식중독 교수학습지도안(식품위생과건강, 우리가지키는건강, 초등학생대상학습지도계획안, 식중독예방수업계획서)
- 우리 사회 노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스크랩하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하나의 외국어의 자음 분류와 국어의 자음 분류를 비교
- 영아기 성장발달과 건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영아기 성장 발달의 특징을 각 발달영역별로 요약하고, 영아기 발달을 위한 건강 지원 방법 중 ‘신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지원 방법 각각에 대하여 본인의 보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 Literacy의 시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출하시오
- 한국사회에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상담에서 자신이 경험적 가족치료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논하시오.
-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모형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