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지 보장 및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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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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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개념(좁은 의미로서의 소득보장)
․ 부상 ․ 질병 ․ 실업 ․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함.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제2절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사회보장의 목적
(1) 기본생활 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서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1)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가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 업 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 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관련제도
교육, 고용, 보건 등에 관한 제도
2.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의 부담(사회보장법 제 27조)
(1)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 지방자 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용자 ․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용되는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4)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 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 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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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사회보장법 제2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보편성+선별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5절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
1. 사회보험의 특성
․ 사회성
․ 보험성
․ 강제성
․ 부양성
2. 사회보험의 체계
(1) 재원
․ 기여제도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자영자의 기여금
(2) 대상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보편주의에 입각).
․ 능력주의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한다.
(3) 급여
소득정도(이정의 기여정도)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
(4) 급여자격
사망, 실업, 부상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 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위험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입
강제적 ․ 비선택적
임의적 ․ 자발적 ․ 선택적
원리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입각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제도적 ․ 법적 관계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관계
기여
형평에 의한 기여(소득재분배성)
능력성 요구(기여비례제)
보험료 부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위험정도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이 어려움
차별요소
복지요소로서 사회적 적합성과 보장성 강조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적합성과 효율성 강조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 부담금(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
법적권리 아님
급여
피보험자의 수요과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불가능
자산조사 필요성
불필요
필수 요건
소득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크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 있음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큼
5. 주요국가의 사회보험의 성립
(1)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의료보험제도(질병) → 연금제도(노령) → 고용보험제도
(2) 독일 :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국가
․ 국가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비스마르크 사회보험)를 실현하였다.
(3) 영국
․ 영국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 고, 이를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 주요 사회보험법
(4) 미국
․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광의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가 제시되 었다(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복지서비스)
․ 미국은 영국과 같이 사회정책이 아닌, 실업자의 구제 및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고용정책)이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 미국은 지금까지도 강제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건강)보험이 없는 국가.
제10주차 사회보험의 이해(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제1절 공적 연금제도
1. 공적 연금의 일반
(1) 연금의 정의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2) 연금의 기능
① 노후의 생활설계를 세울 경우 미리 보장된 일정수준의 소득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즉, 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한다.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그리고 세대간 재분배로 나눌 수 있는데 간략하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③ 경제적인 기능으로서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안정의 자동장치 기능을 한다. 자동안정장치란 인위적인 재정규모의 변화를 꾀하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연금의 재정구조자체가 경기변동에 부응해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3) 연금의 유형
연금의 유형은 크게 사회보험식, 사회부조식, 사회수당식 연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유형 중 둘 이상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식 연금만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연금에 강제 가입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식을 따르는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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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5 2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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