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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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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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과정분석(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자본에 의한 고용조정과 실업문제의 심화
2.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기의 양상
3. 고용보험 확대 적용 과정

Ⅲ. 산출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1. 개념정의
2. 특성
3. 기능
4. 적용대상
5. 사업내용
6. 관리운영체계
7. 고용보험 재원조달
8. 고용보험 기금운용

Ⅳ. 성과분석(고용보험 도입 10년)
1. 고용보험의 성과
2. 문제점

Ⅴ. 외국의 제도현황과 시사점
1. 외국의 고용보험현황 최근 동향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고용보험제도는 자본에 의한 "경영합리화" 전략으로 고용조정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서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마련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보험 제도는 첫째,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력의 해고정리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이 원하는 필요노동력의 풀(pool)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둘째, 노동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변화상황에 요구되는 노동력을 공급하며, 셋째, 실업급여 제공이나 재취업 촉진으로부터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노동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잠재노동력 또는 유휴노동력의 고용촉진사업, 노동력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그러나 1995년 7월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자에게 안정된 사회적 삶을 제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며, 더욱이 정리해고제가 합법화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내용과 성격은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별 사업장 내에서 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력관리는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노동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는 제도가 미비하였고, 노동자들의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훈련을 통한 필요노동력의 양성이나 기능향상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자본측은 그 대신 배치전환을 통해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자본측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정부의 정책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의 정책마련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의 중점사업, 도입필요성에 대한 의견대립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시기, 적용범위, 실업급여의 수준 등에 대한 정부-자본-노동의 대립이 심각하였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중의 하나가 "실업시의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의 차별이나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성의 편차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고용보험제도는 일자리 창출에서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대책까지 두루 망라된 실업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1) 고용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및 대상을 알아보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안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고용보험 정책의 형성과 결정 과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현 시점에 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1) 문헌조사
(2) 한국의 고용보험 관련법 조항 조사
(3) 타 국가의 고용보험법 조사

2) 분석방법
(1) 정책형성 과정 모델 - 외부 주도형 모델
(2) 정책결정 과정 모델 - 점증주의 모델

참고문헌: ※ 문헌고찰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모지환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2003
남세진외,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8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7
이영환,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읽는책, 2003
유길상, 이철수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

강현아, "1990년대 한국의 노동력관리정책에 관한 연구-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정보포탈서비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edi.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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