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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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10년에 작성했고, 그 때 클래스에서 최고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정치권 움직임이라든가 알아야 할 것들은 거의 모두 정리돼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행정수도 이전 사례
2.1. 브라질 행정수도 이전 사례
2.1.1. 브라질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
2.1.2. 긍정적 측면
2.1.3. 부정적 측면
2.2. 독일 행정수도 이전 사례
2.2.1. 독일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
2.2.2. 긍정적 측면
2.2.3. 부정적 측면
3.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
3.1.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과정
3.1.1.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시작
3.1.2.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3.1.3.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3.2. 긍정적 측면
3.2.1. 세종시 원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3.2.2. 세종시 수정안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3.3. 부정적 측면
3.3.1. 세종시 원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3.3.2. 세종시 수정안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대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실패의 경험을 모아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2002). 그 목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취임 직후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한나라당과 수도권 주민의 큰 반발이 있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에 관하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적 대사이니만큼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였다(2003. 2.). 그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고, 한나라당은 심각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제안을 거절한다. 곧이어 한나라당 주도 아래 재적의원 19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3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되었다(2003. 12.).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킨 이유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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