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방안고찰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조직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분권-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천명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도시 건설, 신 활력지역 지

지역별 아파트거주자의 생활양식유형과 실내환경선호에 관한 연구 :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67, 2000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1977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는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영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도권 경제력의 분산과 이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즉,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본사 포함)에게 기업활동에 적합한 도시개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이전기업 및 지역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력을 부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실물경제로의 전이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단행된 이명박 정부의 11.3 내수 경기 진작대책과 이에 앞서 10.30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Ⅱ.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1. 수도권 집중 현황1) 인구의 집중추이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3) 부동산 가격 안정화4) 국토의 균형 발전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6)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