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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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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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I. 서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수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의 논의는 주로 행정분야와 도시계획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행정수도이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분리되고 있고, 표면에 들어 나는 막대한 투자비용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기 전에 행정수도이전에 관련된 경제적 편익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II 장에서는 최근에 열린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진행된 행정수도이전 관련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우선 수도권 집중의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행정수도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음에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행정수도에 투자되는 비용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대략적이지만 추정해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서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정권당시에 세워진 백지계획을 검토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변수의 움직임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직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이전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불확실성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조율을 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행정수도이전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추진 주체의 열의와 뒷받침하는 국민의 지지여하에 따라 그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도 본 연구의 불확실성을 더해준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IV 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몇가지 제언을 담았고 다음에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행정수도이전 관련 세미나와 학회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이 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주제의 공개 토론회(2003. 1.)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대한지리학회가 주관이 된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2003. 2)에 발표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정창무 교수의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2003. 5 국토, 국토연구원)도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관련서적을 참고로 하였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 논리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정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의견으로서 서울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하는 방편으로서 수도이전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논리이다.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펴왔지만 하나같이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두 가지 행정수도이전관련 논리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극히 상반되고 있다. 두 번째 행정수도이전 논리는 지난 대선 기간동안 한나라당에서 주장하였고, 일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서울의 공동화 논리이다. 즉,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 기존에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부동산 가격의 급락과 더불어 서울권이 텅 비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세 번째 행정수도 이전 논리는 이와는 반대로 행정수도이전이 되더라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여 기존의 서울권 과밀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그 비용으로 도로나 사회인프라 건설을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논리속에서 기존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행정수도이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룹과 대안을 제시하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룹, 그리고 적당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조건부로 찬성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에 찬성과 반대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구분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조건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이를 찬성과 반대의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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