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신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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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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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관한 4가지 쟁점
1) 신행정수도의 정체
2) 수도 이전의 선례
3) 행정수도 이전관 관련된 4가지 쟁점
3.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관한 쟁점별 논의
1) 수도권 집중 문제와 신행정 수도
2) 국토의 미래와 신행정 수도
4.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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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이전을 공약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은 빠르게 실현을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의 원인이 된 수도권 집중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적인 요법의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방식과 절차, 계획 및 설계 과정, 재원 조달 방안 등 비교적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입지선정, 이전대상의 범위·시기·방식 등 추진에 앞서 검토·논의해야 할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또 이전 결정과 함께 그 기본 방향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수도권 및 국토 관리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는 문제 또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통일 후의 수도의 위상 및 국토 경영상의 전략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그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그 실현과 관련된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경우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수도이전은 단순히 중앙행정 기능의 지방 이전을 위해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보다 약간 큰 도시하나를 건설하는 일 정도로 쉽게 생각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수도 기능의 이전과 함께 국토 공간상의 기능 배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도 직·간접의 막대한 사회비용을 수반하면서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 대역사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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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준, 한국도시정책의 공공성·공평성 비판, 사회비평 1989여름
▶ 권용우, 변화하는 수도권, 보성각, 2001
▶ 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1979
▶ 박양호,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 2003.1 255호
▶ 김형국, 수도이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동아일보, 2002.12.
▶ 온영태, 남기범 등 수도권 공간구조개편 전략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온영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방안연구,국토연구원, 1995
▶ 온영태, 신도시를 다시 생각한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정책 토론회, 국토학회, 1994
▶ 조명래, 통일 시대를 대비해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 한계레 신문, 2002.12.
▶ 최막중, 행정수도 이전 신중한 접근을, 동아일보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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