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책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3.29 / 2019.12.24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유아교육4 B형)유아특수교육에 대하여 논하시오
- [특수학교]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목적,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발달,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현황,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체제, 향후 특수교육(장애인교육)의 정책 방향 분석
- [장애인통합교육][특수교육]장애인통합교육의 가치, 장애인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장애인통합교육의 철학, 장애인통합교육의 시설계획 및 장애인통합교육의 정책방향 그리고 장애인통합교육 관련 제언 분석
- [교육]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관계 연구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 목차
-
-General history of development
1. 특수교육정책의 발달 개관
2. 특수교육정책의 발달간 쟁점
-Four dimensions of choices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1. 장점 (Advantages)
2. 단점 (Disadvantages)
-참고문헌 (Reference)
- 본문내용
-
1. 특수교육정책의 발달 개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도에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1994년 전면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과정에서는 현장의 요구 및 사회변화,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하지만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특수교육 관련의원안 8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마련되어 공포(2007.5.25)됨으로써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2. 특수교육정책의 발달간 쟁점
영․유아 특수교육과 전생애적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은 특히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예방적 서비스의 역할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시작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목표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적 복지의 대두로 인하여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단, 선정, 배치 절차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미선 외(2004)의 연구에 나타난 부모와 전문가, 전문가들과의 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노력이 부족, 장애아동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및 적절한 진단도구의 부족, 다학문적 팀 접근의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서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2012)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되어 조기교육기관 이용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등 정책 발달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Four dimensions of choices
1. 할당체계
1) 대상
정 책 명
대 상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영아
3.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 대상자
5.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
건강장애 학생
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특수교육 대상자
7.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8.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장애학생
9.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운영 철저
‘나홀로 가정’ 장애학생
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성인 장애인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이민혜. (2008).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고찰.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선, 조광순, 황복선(2004). 특수교육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장애아동 발견, 진단 및 배치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경상북도교육청. (2012). 2012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정치적 위험의 개념, 원인, 유형, 관리를 설명,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 설명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 코디네이터미학_패션의 유행경향은 과거의 유행이 다시 나타나거나 현대에 맞춰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을 레트로 라고 하는데 현대복식의 변천사를 통해 현재에 다시 유행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의상스타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매)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1주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
- 관용 표현을 한 개 선정하여 중급 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방안제시 설명 활
- 노인복지론) 노인에 대한 말뜻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