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05. 7월 시행) 5)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국고보조금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도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정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화가 되고 부터 민간복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공적사회복지체계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체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더구나 보건복지부는 민간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

1. 장애인 복지 시책(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1. 장애수당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1인당 월6만원읍면동에 신청2.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1인당 월5만원읍면동에 신청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책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 장애인 복지시책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주요사업명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비 고1. 장애수당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1인당 월6만원읍면동에 신청2.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1인당 월5만

사업이거나 대규모적인 사업(사회보장적 시책, 사회보험사업, 실업대책사업)과 생활보호 등은 직접 보장하거나 또는 지방단체의 사무로 하는 경우 이를 위임사무로 하여 국가는 계획, 지도, 감독, 경비 부담 등을 하고, 그 실시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 기능은 공적 부조의 기능, 사회보험의 기능, 공중보건의 위생과 기능, 그리고 적극적 사회복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