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개혁정책과 교육정책의 상관관계 연구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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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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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2.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과 개념
2-1. 국민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 등장 배경
2-2. 생산적 복지의 개념
2-3.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실제
3. 생산적 복지를 기조로 한 교육정책 분석
3-1. 인력개발
3-1-1.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화
3-1-2.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지원
3-2. 형평성
3-2-1. 취학 전 교육기회 확대
3-2-2.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3-2-3.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육복지
3-2-4. 특수아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3-3. 각 정책의 한계점
4. 마치며
5.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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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란에 의하면 다양한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의 체계적인 개혁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가․사회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고 한다. 이순란, <교육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38.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복지는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개념적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추진해야할 정책적 지향점이었다. 교육의 제1목적의 설정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실현의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복지의 목적(성격)을 갖고 있음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복지의 목적은 주로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 달성할 것임에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개발 중심의 복지’를 핵심이념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는 인간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임에도 생산, 즉 국가의 성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생산적 복지와 교육의 역할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러한 점에서 ‘생산적 복지’ 슬로건 하의 교육복지 정책의 증진이 교육의 복지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성장과 복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본보고서는 세부적인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교육 정책의 균형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정책의 검토는 생산, 경제, 노동과 관계한 인력 개발의 관점과 일반적 복지로서 가지는 형평성의 증가 관점 등의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것이다.
3-1. 인력개발
국민의 정부는 국정철학의 하나로 내건 생산적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의 기반 위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기본방향에서도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를 중시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p.3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은 어린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사회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사회에 나가기 전의 학생들에게는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을 장려했으며 이미 사회에서 노동을 경험한 성인들에게는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 배고픈 사람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쥐어주고자 한 것이다. 직업교육 다양화 정책이나 평생 교육 기반 구축 정책은 교육 대상을 청소년에서 사회인으로까지 넓히고 확대된 직업 교육 기회와 장기적인 교육 기간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부터는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3-1-1.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다양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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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1)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참고설명자료, 4>>, 교육개혁위원회, 1997.
2)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의 정부 : 교육인적자원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3) 국정홍보처, <<(국민의 정부 5년) 국정 자료집>>, 국정홍보처, 2003.
4) 남지민,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1998)>, 보건복지부, 1998.
6) 신순자, <생산적 복지 시대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 논문, 2001.
7) 윤찬영,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향>, 상황과 복지 제12호, 2002.
8) 이선우 외, <생산적 복지의 배경과 목적>, 상황과 복지 제9호, 2001.
9) 이순란, <교육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
10) 정해근, <생산적 복지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4.
11) 한국교육개발원, <<생산적 복지와 교육의 역할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9.
12)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정책과 공과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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