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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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3. 유통법의 허점
4.소비자의 불편 초래
5.결 론
6.기본권 제한 문제
본문내용
규제의 취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자생력 신장 통한 생존 유지

대형마트와 지역 재래상권 상생 공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Question.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1.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2.유통법의 허점

3.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현행 유통법의 허점 이용

SSM의 경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전통시장 1km 이내 설립 제한

해당 반경에서 제외된
중소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함
& 개인 사업자 등록 설립

외국계 슈퍼들의 침입
부산에 위치한 일본 슈퍼마켓 체인
- 초저가와 현지화 전략을 앞세움

외국계 프랜차이즈 슈퍼는
한국인 점장을 기용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SSM 규제 대상에서 제외

현실 2 - 소비자들의 구매행위 변화

대형마트 성장 배경
편리한 냉장시설을 갖춤, 대량구매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 늦게 빠른 시간 안에 구매 가능


대형마트 非휴무일에
대형마트를 가서 구매

대부분의 중소상인
이른 시간 영업 종료

소비자 불편함 증가 & 중소상인 반사이익 보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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