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과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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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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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과 변화 요인
Ⅰ.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그 효율성
Ⅱ.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참여정부까지의 조직개편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Ⅰ. 개편 내용, 통합 부처와 그 사유 및 목적
Ⅱ. 예상이슈와 그 진단 방안
Ⅲ. 정부 조직 개편의 주요 쟁점
Ⅳ.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효율성
비슷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중첩해서 수행하는 기존 편제는 ‘칸막이 현상’(역할분담 불투명, 정책연계 미흡,중첩투자)을 심화시키고 복합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처럼 기능을 광역화해 통합지향형, 자체 완결형 문제해결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목적.
즉, 정부조직의 비효율 제거 +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목적
ⅱ.문민정부~참여정부까지의 조직개편
1)문민정부의 조직개편
문화부+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
상공부+동력자원부=통상산업부
재무부+금융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
건설부+교통부=건설교통부
체신부→정보통신부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환경처→환경부
중소기업청 설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설치
농림수산부→농림부
2)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
기획예산위원회 신설
제2장관실→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외무부→외교통상부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내무부+총무처→행정자치부
통일원→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정청 신설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여성부 설치
3)참여정부의 조직개편
소방청 신설
철도청 폐지
여성부→여성가족부
방위사업청 신설
ⅰ. 개편 내용, 통합 부처와 그 사유 및 목적 <이명박 정부의 부처통합 조직개편과 조직융합 관리>
http://www.hyongo.com/449
부처통합 조직개편
18부 4처 18청 → 15부 2처 18청
가장 큰 특징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광역화 → 대규모 통합부처 출현시킴
ⅲ. 정부 조직 개편안의 주요 쟁점
관리적 차원
첫째, 안전에 관한 조직 개편이 불완전하다.
둘째, 인사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무적 차원
조직 개편을 한 후에 통폐합된 부처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 차원
공룡 부처를 어떻게 견제하며 관리할 것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기본 취지 : 칸막이 현상 해결, 복합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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