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STV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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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TV란?

2. 아일랜드의 SVT

3. STV제의 실행방법

4. STV제 개표 방법

5. 정치체계에 대한 STV제의 결과

6. STV제에 관한 전문적 문제

7. 결론

8. Q & A

본문내용: STV란?

the Single Transferrable Vot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의 줄임말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해석

정당이 아닌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한 표씩 투표를 하되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순위를
구분해서 투표하는 방식

아일랜드의 STV

1912년
STV를 채택하는 수정안이 아일랜드 하원에서 통과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시행하지는 못함)

1918년
토마스 스캘론에 의해 아일랜드 서부 슬리고 선거구에서 최초로 STV선거 시행

1920년
아일랜드 전역에서 STV가 적용, 실시

1959년
STV제를 SMP제로 전환하려는 시도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반대52% 찬성 48%로 근소하게 패배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계속 시행되고 있음

선거제도의 특징 즉, 선거구크기, 투표구조, 선거공식이
기존의 투표와 전혀 다름.

선거구의 크기
STV제는 SMP나 절대다수제와는 다른, 더 큰 선거구를 가지고 시작한다.

투표구조
STV제의 투표구조는 서열적이다.
서열투표는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 투표자들이 원하는 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투표하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그들은 정당노선들에 대해 교차투표도 할 수 있다.

선거공식
STV제는 복수선거구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고 낙선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드롭기수

당선기수는 정확한 후보자의 수가 엄밀하게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것을 보장한다.
당선되려면, 후보는 최소한 당선기수가 정한 만큼 득표하여야 한다.

STV제 선거에서 최초의 개표는 모든 투표용지들을
투표자들의 1순위 선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STV제는 최소한 당선기수만큼의 득표(9,665표)를 한
후보만 당선된 것으로 본다.

아직 충원될 4석을 위해 선거 개표는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최소 득표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들의 표를
다시 투표자의 제2선호에 따라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한다.
만일 이 단계를 거쳤음에도 당선자가 없으면(혹은 잉여표가 너무 적어서 남아있는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다음 개표계산은 당선된 후보의 잉여표가 투표자들의 제2선호로 표시한 표에 근거하여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이양된다.

당선자의 잉여표나 혹은 제외된 후보자 표의 이양은 차례로 제2,3,4 선호 등에 기초하여 모든 의석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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