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STV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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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6.1아일랜드의 STV제도
2.6.2 STV제의 실행방법
3.6.3 정치체계에 대한 STV제의 결과
4.6.4 결론
본문내용

6.1아일랜드의 STV제도
• 아일랜드의 STV제도의 흐름
- 이전 아일랜드 자치에 관한 논쟁은 1차 대전의 발발로 인해 논쟁이 연기

- 1918년 이후 아일랜드민족주의당 소속인 토마스 스캘론 의원에 의한 개인입법의 결과로 다시 등장 ! 그는 STV제가 개신교 소수파들이 지역정치에서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서부 슬리고 선거구에서 지방자치제도선거에 이제도의 채택을 제안 - 통과 (1918년 12월에 영국의 어느 부분에 대한 최초의 STV제 선거 실시)

- 이후 친통일주의 신문인 아일랜드 타이스는 STV제를 ‘정치적 소수와 지방의 소수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표현

- 이 결과에 비추어 1918년 총선거에서 (SMP체제하에서 실시) 신페인당의 남부 아일랜드 전역에 걸친 극적인 선거승리에 대응하여 로이드 조지정부는 아일랜드 모든 지방선거에서 STV제를 건의하는 법안을 가결
(1920년에 최초로 일련의 모든 아일랜드지방전거에 STV가 적용 실시)

• 아일랜드 사례의 특징
어느 정도, PR제의 특별한 형태- 즉 STV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다른 제도에 대한 PR제의 한 형태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다른 제도들의 무지와 더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 개정논의
STV제가 우연히 아일랜드에 도입되었더라도, 그것대로, 아일랜드 선거제도로서 그것의 유지는 그 후 두 기회에 약간 세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졌고 그것을 유지하기위한 결정은 아주 신중했다.

1973년의 현행헌법은 아일랜드의 선거제도를 STV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했다.

1. 1959년 국민투표
선거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는 1959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요구받았다.
결과는 법안에 대한 반대52% 찬성 48%로 근소하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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