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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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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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서론 ...........................................................3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3
(1) 입법 배경과 법 제정추진 경과 / 3
(2) 제정의의 / 4
(3) 주요내용 / 4
(4)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5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6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12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2
1) 기초생활보자의 수급권자 / 12
2) 부양의무자 / 16
3) 급여종류와 방법 / 20
Ⅲ. 결론 ....................................................................32
Ⅳ. 참고문헌 ........................................................35
-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서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 때인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에서부터이다. 일본에서는 1929년에 벌써 구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국가책임하의 구호대책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 본토보다 훨씬 늦은 광복 1년 전의 일이었다. 이 법이 공포되고 1년 후에 광복이 되어 미군정시대와 정부수립 그리고 6․25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입법조치가 없이 종전 조선구호령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급증하는 요구호대상자를 빈약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5․16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으니 그것은 생활보호법(1961. 12 .31. 제정)을 비롯한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고 이로부터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구)생활보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게 되었다.
①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1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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