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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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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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1. 입법배경과 연혁 --------------------------- 2
1) 입법배경
2) 연혁
3) 제정 이유(목적)
4)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 및 원리 -------------- 4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과 원리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3.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 8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29

Ⅲ. 결어 ------------------------------- 30

[부록] --------------------------------- 32

Ⅳ. 참고문헌 ---------------------------- 40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우리정부와 사회에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실업이란 사업장 내부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곤이란 이제 우리사회 모두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하에서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부른다.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IMF를 경험하며 우리나라가 시행해온 공공부조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직빈곤계층들에게는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참고문헌: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pp. 281 ∼ 311
최숙희,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과 그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pp. 1 ∼ 22
http://blss.mohw.go.kr(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영현,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pp. 1 ∼ 324
- 황승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2003, pp. 1 ∼ 13
http://www.kdea.re.kr(한국경제발전학회)
- 신상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경원대학교, 2001, pp. 1 ∼ 30
http://caritascoreana.or.kr(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와 실」, 순천향대학교, 2001, pp.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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