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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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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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주요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1)근대적 구빈정책
2)국민기초생활의 보장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철학과 원칙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일반적 원리
① 생존권보장원리
② 평등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⑤ 보충성의 원리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실시상 원칙
① 신청 및 직권보장의 원칙
② 최저생활보장
③ 자산진상 상태조사
④ 필요상응의 원칙
⑤ 세대단위의 원칙
⑥ 현금급여 원칙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① 용어의 정의
② 급여의 기본원칙
③ 급여의 기준
④ 수급권자의 범위
⑤ 최저생계비의 결정
⑥ 급여의 종류
4.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1)최저생계비기준상의 쟁점
2)수급자 선정기준상의 쟁점
3)보충급여 방식과 근로 동기의 강화
4)자활지원사업상의 쟁점
5)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취약
6)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Ⅲ.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법이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빈곤층은 자기 생활능력이 없더라도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대상자 집단을 생계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계보호급여를 지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생활보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노숙자가 증가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자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우리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주요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부조’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고수현 『한국사회보장론』형설출판사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모지환 『한국사회보장론』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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