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문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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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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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노숙인 정의
가. UN기준 Homeless
나. 미국 NCH(National Coalition For Homeless)
다. 맥킨니법(U. 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1999)
라. 한국의 노숙인

2. 노숙의 원인
가. 개인 선택에 의한 노숙
나. 사회구조적 원인
다. 개인적 원인

3. 노숙인 유형
가. 생래형 노숙인
나. 가출형 노숙인
다. 실직형 노숙인

4. 현황 및 실태
가. 현황
나. 실태

5. 쫓겨나는 노숙인의 문제
가. 풍선효과
나. 부실한 대책
다. 범죄에 노출되는 노숙인
라. 변함없는 노숙인 수
마. 무차별한 퇴거조치

5. 노숙자 관련 정책
가. 행정지원체계
나. 재정지원 체계
다. 자활프로그램

본문내용: 2) 불우한 가정환경, 가난한 어린 시절의 성장배경
외국의 홈리스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결합관계에 관한 관심은 적다. 서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부모의 이혼, 부자가정, 모자가정 등을 특별한 성장 과정으로 주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도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 재혼과 편부모 가정이 예외 적인 사례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러한 가정에서의 성장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숙자들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요 소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숙자 110명을 심층 면접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혼(동 거)관계이거나 재혼한 부부관계에서 출생한 사례가 18.6%에 달하며, 부모관계의 변화를 포 함하면 약 30%가 특별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부모로부 터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거나 부모가 알코올 의존 상태였거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성장한 사례가 약 35.5%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조기사망, 아동학대 등 특별한 성장환경 은 빈곤이라는 상황과 결합하여 이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도록 하는 중요한 배경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저학력, 조기 취업
노숙자의 성장 배경에서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노숙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정규 학교교육 연수로 계산하여 9.05년, 중학교 를 졸업한 수준이다. 조사대상자의 22.0%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고, 중 학교를 중퇴했거나 졸업한 경우가 30.0%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 가출하거나 독립하여 직업 활동을 시작하는 배 경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화 과정이 가정과 학교에서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노숙자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하였던 비행 및 범죄에 관련된 사 실들은 이들의 사회화 과정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노숙자의 생활사를 심층적으로 추적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3%에 달하였고, 청소년기에 범죄 및 비행 경험이 있는 사례가 1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율 은 20대의 청년기와 30대 이후 장년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벼운 절도를 포함 하여 교정시설 경험을 한 경우가 각각 11.9%, 14.4%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어 린 시절부터 장년기까지 지속적인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숙자들이 최초로 직업 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은 이들의 성장환경과 직업선택의 배경을 함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http://www.homelesskr.org/
전국 홈리스 실태조사 보고
남기철(2009),“ 노숙인 복지론 -Homeless의 사회적 통합- ”, 집문당
천성세,“ 서울지역의 실직노숙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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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
(2013.08.01 2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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