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IMF이후 노숙자 문제의 추이와 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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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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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서울시 노숙자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

목차: IMF 이후 노숙자 문제의 추이와 대안에 관한 연구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2장 노숙자문제의 발생 원인과 동향

제1절 노숙자의 개념
1. 부랑인의 정의
2. 노숙자의 일반적인 개념
제2절 노숙자문제의 발생원인
1. 발생원인과 경로
2.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별적인 요인
제3절 IMF이후 노숙자문제의 동향
1. 연도별 전국 노숙자 추이
2. 지역별 노숙자 현황
3. 정책 방향

제3장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노숙자문제에 대한 대응과정

제1절 서울시의 노숙자 지원정책 과정
1. 개요
(1) IMF사태 이전 노숙자 정책
(2) IMF사태 이후 노숙자 정책
2. 1998년 3월~8월의 노숙자 지원정책
3. 1998년 9월~12월의 노숙자 지원정책
(1)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설립
(2) 노숙자 다가서기 프로그램의 실행과 목표
4. 1999년의 노숙자 지원정책
(1) 자유의 집
(2) 희망의 집
(3) 자활의 집
5. 2000년~2002년의 노숙자 지원정책
(1) 자활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2) 노숙자 공공근로 사업
(3) 거리노숙자 보호시설((Drop in center) 건립
6. 2003년의 노숙자 지원정책
제2절 시민단체의 활동
1. 개요
2. 거리 노숙인 현장보호 사업
(1) 야간 아웃리치 및 거리 노숙인 사례관리 확대
(2) 거리노숙인 ‘희망심기’ 워크숍
(3) 상담외 거리노숙인 현장서비스 추진
3. 상담 사업
4. 의료 서비스 지원활동

제4장 結論
제1절 노숙자 문제의 평가
1. 서울시 노숙자 대책의 성과
2. 서울시 노숙자 대책의 문제점
제2절 대안 제시
1. 노숙자 정의의 확립
2. 노숙자 관련법을 통한 제도화
3. 사회적 인식변화
4. 민간단체의 전문화
5. 재활 프로그램의 확대
제3절 제언

<표 차례>

<표-1 연도별 전국 노숙자 현황>
<표-2 지역별 노숙자 현황>
<표-3 희망의 집 유형화 형태>
<표-4 드롭인 센터 이용 현황>
<표-5 상담 사업에 대한 실적>
<표-6 거리 노숙자 무료진료 실적>

<도표 차례>

<도표-1 전형적인 노숙경로>
<도표-2 노숙자 지원서비스 흐름도>
<도표-3 노숙자 관리 체계도>
<도표-4 노숙자 관리 체계도>

본문내용: 제1절 연구 배경

1997년 12월 외환 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우리나라의 노숙자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98년 3월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6.5%이고 실업자 수는 132만 8천명이며 삼성경제연구소의 98년 6월 자료에 의하면 체감실업률이 8.4%~10%이며 실업자 수는 182만 1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실업자 수에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자료에 따르면 348만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 지금까지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이르렀던 우리 나라의 실업률이 1999년 말에는 7~8%에 이르렀었다. 이렇게 고성장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인구를 최소화했던 사회적 배경이 사라지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기업의 도산은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러한 노숙자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전국적으로 노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서울시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계속 늘어가는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초부터 서울시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노숙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숙자를 지원하게 된다.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지나 지원정책은 자리를 잡았고, 그 성과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논 문>
유영아, 2002,「노숙자 정책 집행 요인에 관한 연구」
배준호, 2002,「대도시 노숙자 문제 어떻게 되어 있나」
남기철, 2000,「거리 노숙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
최우림, 2000,「노숙자 시설 실무자의 실태 및 욕구」
박우찬, 한국행정논집 2000, 「노숙자 정책과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
정무성, 2000「한국 노숙자의 실체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형수, 사회와문화 11집 2000,「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자대책에 관한 연구」
육성철, 1999,「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1999「노숙의 원인과 양상」
박상우, 1999,「노숙자 현황과 재활 대책에 관한 연구」
홍연표, 1998,「실직노숙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8,「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단행본>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 2003,「2003 거리 사람들」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 2002,「2002년 사업백서」
서울시 노숙자대책 협의회, 2000,「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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