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노숙인 정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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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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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랑인 및 노숙인의 정의
2. 부랑인 및 노숙인의 발생원인
Ⅲ. 외국의 사례 (법적 제도마련을 중심으로)
1. 미 국
2. 프 랑 스
3. 일 본
4. 영 국
Ⅳ. 사례를 통한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관리현황과 문제점
1. 아침을 여는 집(서울 성북구 소재)
2. 비전트레이닝 센터(서울 성동구 소재)
3. 시설을 통해 알아본 서울시 노숙인 정책의 문제점
Ⅴ. 제도상의 문제점
Ⅵ. 제도의 개선(법률안 제시)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출근, 등교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미어터지는 전철역 안에서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잠속으로 책속으로 핸드폰 속으로 빠져든다. 하지만 잠시만 하던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자. 과연 무엇이 보이는가? 바로 부랑인과 노숙인이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나 어렵지 않게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부랑인과 노숙인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 되었다. 그러나 보호제도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이 이룩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측면으로 실행되기 보다는 단지 사회통제를 위한 수용보호대책으로 실행되었다. 그야말로 국가 및 도시의 이미지를 위해 그들을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는 일에만 급급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여전히 부랑인 및 노숙인들은 거리를 전전하며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꺼리고 있다.
1987년 초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충남의 성지원에서 원생을 구타 / 살해한 사건 등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노출됨으로써 그 양상이 드러났으며, 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그 당시 민주화 및 인권운동과 연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사업과 그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단속과 입․퇴소 절차를 개선, 시설수용인원 규모의 적정화, 장애 종류에 따른 전문시설 분리수용, 시설내의 직업보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 시설운영을 공익법인화하고 정기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 주된 것이었다.
2006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은 38개소 8,193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으나 복지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획일적인 단속을 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부랑인시설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있으나 질적인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셋째,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특수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 바로 법제화이다. 현재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④항」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제363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다른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법제화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법률로써 이들의 보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부랑인 및 노숙인의 관리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직접 시설 방문을 통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안을 작성해 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부랑인 및 노숙인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이는 각 사회마다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부랑인 및 노숙인을 인식하는 범위와 의식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당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개념을 설정하고, 근본적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부랑인 및 노숙인의 정의
우리나라의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1975년 12월 15일에 발표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훈령 410호에 의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나타나 있다. 동 훈령 제2절에 의하면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부랑인을 사회질서의 파괴자로 취급함으로서 복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사상에 의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령 제363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 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음으로 노숙인에 대한 정의이다. 노숙인에 대한 개념은 다양해서 국가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사업사전의 홈리스(Homeless)에 대한 정의는 “가정이 없는 자로, 빈곤에 처해 있으며, 부랑 생활하는 자로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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