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명예훼손죄와 실명제

실명제라고도 하며 본인이 확인되면 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다.3. 인터넷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학교에서의 네티켓 등의 인터넷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이 둘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내년(2009), 초등 2학년부터 바른생활(도덕)교과서에서 네티켓 교육을 받게 된다. 2010년에는 3,4학년, 그리고 2011년에는5,6학년교과서에도 관련 단원이 신설된다.) ▣ 기타 반론 의견1.

실명제 반대론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1) 실명제가 글 쓰는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켜 일종의 사전검열로서 기본 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  인터넷상의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 명예,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통하여 제한 가능. 즉,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2) 실명제를 실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 개인정보침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ㄱ) 형법상의 명예훼손죄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 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4) 민간의 자율규제와 촉진을위한 정책, 그리고 표현의 자유1. 자율규제현황ㄱ) 차단 소프트웨어와 필터링 서비스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자율등급서비스ㄷ) 인터넷실명제ㄹ) 민간 감시단체의 결성과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비판은 하되, 비난하지 않으며 사회 쟁점이나 의견을 공유하되, 욕은 삼가야 한다. 故최진실씨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 악성댓글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앞으로 인터넷사용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악성댓글도 증가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악성댓글 근절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더 커서 10년, 20년 후 자식이 인터넷을 할 때 즈음엔 악성댓글이 사라져있

실명제 확대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60%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비판과 비방은 구별되어야 하며 자유의 열매는 책임이라는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더 자각하게 하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4.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 훼손죄에 대한 교육최진실법의 친고죄 폐지는 정치권의 오용을 제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