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의 사회적비용 -온라인 토론문화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방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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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Report Introduction

2. 익명성의 정의

3. 익명성의 배경

4. 오프라인상의 익명성
- 전통속의 익명성
- 생활속의 익명성

5. 익명성의 단계

6. 익명성을 이용한 사업과 기술

7. 익명성의 순기능

8. 익명성의 역기능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 이용자의 허명가입 실태와 그 증가현상
- 명예훼손/비방
> 명예훼손의 정의
> 명예훼손죄 처벌
> 명예훼손의 실태
- 인터넷 신뢰성 상실
> 불법, 청소년 유통정보 현황
> 심의 및 시정 요구
- 인터넷 마녀사냥

9. 다중자아-익명성의 양날의 검

10. 익명성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
-사이버폭력 정보 등에 대한 OSP책임 법제화
-표준이용약관 혹은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자별 차등 규제
-분쟁조정제도 도입
-사이버폭력 대응기관 간 연계시스템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장치

11. 온라인 토론문화에 대한 분석
-일상의 토론과 인터넷 토론의 차이
-온라인 토론의 이점
-온라인 토론의 문제점

1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고찰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양론

13. 해결 방안 및 향후 방향
본문내용
1. Report Introduction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거의 매일 사이버 공간을 접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생활속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들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잘 살펴보면 그 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비방하고, 인신 공격하는 등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모두 익명성을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익명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지기 위해 익명성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본 보고서는 인터넷의 커다란 장점이자 단점인 익명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익명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익명성의 문제점으로 인한 비용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정영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관한 담론
김연수, 사이버 익명성과 실명제의 기술적 동향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이명진,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대학교
변순용, 익명성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연구: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과 관련하여
권기헌(1997),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이기욱(2000),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완(2001),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실명제,” 현사정책연구소식 제63호, 2001, 1/2월호
정진수외(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상민, 한규석 편(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박종현·서경원, 정보통신윤리 9 . 10월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 2003년 6월호
정보통신윤리 20001년 4월호
음수연, 온라인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

인터넷 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scom.or.kr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중앙대학교 자유게시판, http://www.cau.ac.kr
http://studioxga.egloos.com/389631
http://networker.jinbo.net
http://www.naver.com
http://www.toronsil.com
인터넷 실명제 토론 까페 http://cafe.daum.net/interne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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